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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지방세법 제18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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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지방세법 제18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6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소망
3
한결
2
동래
2
신아
2
율촌
1
광장
1
다산
1
로쿨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6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08 선고 2023구합20417 판결
  지역주택조합이 부동산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보아 하나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공공주택특별법 민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2020년
2. 수원지방법원 2020.12.24 선고 2019구합73179 판결
  환지처분 공고 이후 사업시행자는 보류지에 관한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음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구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7년
3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12.01 선고 2017가합501301 판결
  위탁자와 수탁자가 약정한 신탁계약서상 ‘은행명의로 고지된 재산세 등 조세공과금’에 위탁자에게 부과된 당해세는 포함되지 않음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지방세법

2016년
2014년
11. 대법원 2014.03.27 선고 2012두12228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나 행정행위의 무효 또는 판결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음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국세기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

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11.01 선고 2012구합30011 판결
  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며 이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의료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헌법

15. 서울행정법원 2013.07.10 선고 2012구합31120 판결
  부동산 소유권이 불분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판단기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2년
23. 광주지방법원 2012.02.09 선고 2011구합3548 판결
  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로 무효임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국세징수법 신탁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1년
29. 서울행정법원 2011.03.04 선고 2010구합33351 판결
  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가 아닌 자에게 종부세를 과세함은 위법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2010년
30. 대법원 2010.12.23 선고 2010두16608 판결
  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31. 서울행정법원 2010.10.28 선고 2010구합25237 판결
  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는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

32. 대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두10501 판결
  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33. 서울고등법원 2010.10.14 선고 2010누5686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수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4. 서울행정법원 2010.08.19 선고 2010구합24906 판결
  주택의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36. 서울고등법원 2010.06.09 선고 2009누33760 판결
  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동법 민사소송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

37. 서울행정법원 2010.04.30 선고 2009구합41226 판결
  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1주택자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38. 서울행정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3632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주택법 지방세법

39. 수원지방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9605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40. 서울행정법원 2010.01.27 선고 2009구합35269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수도권정비계획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2009년
43. 서울행정법원 2009.12.04 선고 2009구합33843 판결
  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44. 서울행정법원 2009.11.27 선고 2009구합34808 판결
  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45. 서울행정법원 2009.11.05 선고 2009구합10758 판결
  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종중명의로 환원된 농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[일부패소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46. 서울행정법원 2009.10.09 선고 2009구합23778 판결
  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판단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

48. 서울행정법원 2009.07.23 선고 2008구합50216 판결
  기독교 종교재단이 가입교회로부터 받은 부동산이 명의신탁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

49. 서울행정법원 2009.06.24 선고 2008구합7939 판결
  대북정책에 제공된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감면 여부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50. 서울행정법원 2009.06.19 선고 2007구합16660 판결
  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헌법

51. 서울행정법원 2009.05.07 선고 2008구합14883 판결
  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전등기가 없다하더라도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아 납세의무가 있음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

52. 대구지방법원 2009.04.22 선고 2008구합2868 판결
  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상 체비지의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임[국승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도시개발법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8년
55. 서울행정법원 2008.11.05 선고 2008구합20758 판결
  소유기간에는 토지 등을 매수한 후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기간도 포함됨[국패]
   종합부동산세
   농지법 도로법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

2006년
56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5두2261,2005두2278 판결
  [재산세부과처분취소·취득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취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59. 대법원 2006. 3. 23. 선고 2005두15045 판결
  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06.5.1.(249),739]
  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지방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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